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정신과 진료 기록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표기되나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는 구체적인 진료 기록이나 병명이 직접 표기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 시 제출하는 의료비지급명세서에는 병원 이름이 기재되므로, 병원명을 통해 진료 과목이 유추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확인 시진료 기록 미표기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 시병원명 기재로 진료 과목 유추 가능

의료비지급명세서의 법적 기재 항목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해당 명세서에는 의료비를 지급받은 자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병원 이름에 진료 과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정보가 회사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진료 기록 노출을 방지하려면

  1. 내역 삭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특정 의료비 내역을 삭제하여 회사 제출 자료에서 제외
  2. 경정청구 활용: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서류를 제출한 뒤, 5년 이내에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여 세액공제 신청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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