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신청한 세액공제는 적용되지만 해지 시 그동안 받은 혜택을 기타소득세(16.5%)로 반환해야 합니다. 해지한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주자 A씨가 연말정산 신청 완료 후 환급금을 기다리는 중에 연금계좌를 해지하는 사례입니다.

연금계좌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일정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다만 연금 수령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하는 것은 연금외수령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금계좌 해지 시 세금 추징액을 판단하려면

1. 기타소득세율 확인: 해지 시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는 16.5% 세율을 확인하고 실질 환급액 판단
2. 당해 연도 납입금 제외: 해지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