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를 삭제하면 결정세액이 늘어나 추징세액이 발생합니다. 법정신고기한 이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누락으로 인한 과다공제는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근로자가 이미 적용받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삭제하는 사례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제외 시 세액 변동 기준은 무엇인가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 중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미 적용된 공제를 삭제하면 결정세액이 증가하여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합니다. 또한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과다공제에 따른 추징세액을 수정신고하려면

• 환급금 차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수령했다면 해당 금액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수정신고 진행
• 가산세 계산: 일반적인 과다공제 시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하여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