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과거 연도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의료비 세액공제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녀의 의료비를 배우자 등 다른 가족이 이미 공제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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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녀 등록 후 과거 연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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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과거 연도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의료비 세액공제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녀의 의료비를 배우자 등 다른 가족이 이미 공제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2023년 귀속 연도에 지출한 자녀 의료비를 누락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경정청구 기한과 의료비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이때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 및 소득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자녀가 소득 요건을 초과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과거 의료비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경정청구 가능 기간 확인: 홈택스 신고 내역에서 해당 연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 점검
2. 중복 공제 여부 확인: 배우자 등 다른 부양의무자의 연말정산 영수증을 대조하여 해당 자녀의 의료비 포함 여부 확인
3. 생계 유지 요건 확인: 해당 연도에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했는지 주민등록표 등본 등으로 점검

reference :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5조의2)
2.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9조의4)
3. [국세청]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자녀)(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nttSn=1347706&mi=6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