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표준세액공제 선택을 경정청구로 소급 변경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 시 적용받은 표준세액공제를 특별세액공제로 소급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한 특별세액공제액이 표준세액공제액보다 커서 세금을 더 많이 낸 경우에 한해, 납부기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 A씨가 연말정산 당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적용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누락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합계가 20만 원인 경우가능
누락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합계가 10만 원인 경우불가

경정청구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된 세액공제액이 법령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세액공제 등을 신청하지 않은 거주자에게는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세액을 바로잡는 절차는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려면

  1. 청구 기한 확인: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인지 확인 후 제출
  2. 증빙 서류 준비: 누락된 특별세액공제 항목의 영수증 등 관련 서류 구비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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