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적용받은 표준세액공제를 특별세액공제로 소급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한 특별세액공제액이 표준세액공제액보다 커서 세금을 더 많이 낸 경우에 한해, 납부기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소득자 A씨가 연말정산 당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적용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누락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합계가 20만 원인 경우 | 가능 |
| 누락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합계가 10만 원인 경우 | 불가 |
경정청구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된 세액공제액이 법령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세액공제 등을 신청하지 않은 거주자에게는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세액을 바로잡는 절차는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려면
- 청구 기한 확인: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인지 확인 후 제출
- 증빙 서류 준비: 누락된 특별세액공제 항목의 영수증 등 관련 서류 구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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