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요?

외국납부세액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나, 10년의 이월공제기간이 지난 후에도 남은 잔액은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거주자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정부에 세액을 납부하고 세액공제를 선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10년의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으려는 경우불가
10년의 이월공제기간 종료 후에도 공제받지 못한 잔액이 있는 경우가능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은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면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월공제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공제받지 못한 잔액이 있다면, 그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미공제 외국납부세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려면

  1. 발생 연도 확인: 외국납부세액의 발생 시점을 파악하여 10년의 이월공제기간 경과 여부 점검
  2. 필요경비 산입: 이월공제기간 종료 후 남은 잔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처리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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