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나, 10년의 이월공제기간이 지난 후에도 남은 잔액은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거주자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정부에 세액을 납부하고 세액공제를 선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0년의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으려는 경우 | 불가 |
| 10년의 이월공제기간 종료 후에도 공제받지 못한 잔액이 있는 경우 | 가능 |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은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면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월공제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공제받지 못한 잔액이 있다면, 그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미공제 외국납부세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려면
- 발생 연도 확인: 외국납부세액의 발생 시점을 파악하여 10년의 이월공제기간 경과 여부 점검
- 필요경비 산입: 이월공제기간 종료 후 남은 잔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처리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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