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해도 환급되지 않고 소멸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처럼 법률에서 환급을 명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해도 환급되지 않고 소멸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처럼 법률에서 환급을 명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부할 세금보다 세액공제액이 더 큰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적인 소득세 세액공제 항목만 적용받는 경우 | 환급 불가 |
|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인 경우 | 환급 가능 |
|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공제 대상 항목을 적용받는 경우 | 환급 불가 |
세액공제액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투자세액공제 등 특정 항목은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향후 10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장려세제와 같이 저소득자의 소득 지원을 목적으로 법률에서 환급을 명시한 항목은 산출세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을 환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