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에 면적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건축물대장 등 다른 서류로 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면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면적 요건이나 기준시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면적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건축물대장 등 다른 서류로 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면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면적 요건이나 기준시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임차한 주택의 임대차계약서에 전용면적이 누락된 상황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건축물대장으로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임을 증명한 경우 | 가능 |
| 면적 증빙은 못 했으나 주택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면적 증빙을 못 하고 기준시가도 4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는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증서 등 증빙 서류를 통해 해당 주택이 법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