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아닌 단순 동거인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령상 세대주를 대신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나 부양가족 등 세대 구성원으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무주택 근로자인 A씨가 친구와 함께 거주하며 본인 명의로 월세 계약을 체결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해당 주택의 세대주인 경우 | 가능 |
| A씨가 세대주가 아닌 단순 동거인인 경우 | 불가 |
세대 구성원의 범위와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 구성원도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대 구성원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한정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총급여액 확인: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
- 주택 규모 및 가액 확인: 임차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신청을 결정
- 주소지 일치 여부 확인: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서류를 준비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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