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거주하며 월세를 지급하고 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유지되어야 하며, 기존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거주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입신고 유지 및 묵시적 갱신 상태로 월세 지급 | 가능 |
| 계약 종료 후 거주하나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 | 불가 |
묵시적 갱신 시 세액공제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지급한 월세액은 요건 충족 시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하는 조건으로 공제를 적용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 증빙 서류 준비: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공제를 신청하려면 당초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와 무통장 입금증 등 월세 지급 증빙 서류 제출
- 공제 한도 확인: 연간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는 1천만 원이므로 지급한 총액을 확인하여 한도 내 금액에 대해 공제 적용
- 총급여액 기준 점검: 총급여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의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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