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를 누락했는데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시 누락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자 A씨가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해 의료비 공제를 누락했을 때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가능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불가

경정청구 가능 기간과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납세자는 이 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진행함으로써 누락된 공제 항목에 대해 사후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신청하려면

  1. 기한 확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 확인하여 기한 내에 세무서장에게 경정 청구
  2. 공제 대상 확인: 총급여액을 확인하여 의료비 지출액이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경정청구서 작성
  3. 증빙 제출: 의료비 지급명세서 등 공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부속서류로 제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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