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시 부양가족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입니다. 일반적인 인적공제와 달리 나이와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부양가족의 생계 요건과 공제 대상별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인적공제와 달리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직계존속 60세 이상 등 나이 요건도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다만 직계비속이나 입양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며,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항목세액공제율공제 한도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질환자15%한도 없음
일반 부양가족15%연 700만 원(총급여액 3% 초과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20%한도 없음
난임시술비30%한도 없음

부양가족 해당 여부를 판정하려면

  1. 판정 시점: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에 따라 판정
  2. 예외 상황: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 사망일 또는 치유일 전날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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