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시 산정특례자의 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 700만 원의 공제 한도 제한 없이 전액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 의료비 총 지출액이 근로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자 의료비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일반 부양가족에게 적용되는 연 700만 원의 한도 제한을 받지 않고 지출액 전액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제 혜택을 받는 대상은 요양급여(진료 및 치료 서비스)를 받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결핵환자입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계산 시 한도 제한이 없는 본인, 고령자, 산정특례자 의료비를 우선 반영하며 이 합계가 3%에 미달하면 일반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한도를 산정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3% 초과 여부 확인: 해당 연도 의료비 총 지출액이 근로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지 확인
  • 산정특례 등록 여부 점검: 대상자(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결핵환자)에 해당하는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여부를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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