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하지 않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면 부당공제로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을 받은 연도의 다음 해 5월까지 수정신고를 완료하면 가산세는 면제됩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하지 않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면 부당공제로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을 받은 연도의 다음 해 5월까지 수정신고를 완료하면 가산세는 면제됩니다.
근로자가 의료비 100만 원을 지출하고 전액 공제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 전 보험금을 수령하여 차감 후 신고한 경우 | 미해당 |
| 연말정산 후 보험금을 수령하고 다음 해 5월까지 수정신고를 마친 경우 | 추징 대상 (가산세 면제) |
| 연말정산 후 보험금을 수령하고 다음 해 5월까지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추징 대상 (가산세 부과) |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해야 하며, 이를 차감하지 않으면 과다공제로 간주하여 세액을 추징합니다. 다만 보험금을 연말정산 이후에 받았다면, 다음 해 5월까지 수정신고를 마쳐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