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연도에 납부한 종합소득세액은 당해 연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법령에서 정한 특정 지출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전 연도에 납부한 종합소득세액은 당해 연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법령에서 정한 특정 지출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전년도에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년도 납부 종합소득세액을 연말정산 공제 항목으로 신청 | 불가 |
| 당해 연도 본인 명의 보장성 보험료 지출 후 공제 신청 | 가능 |
세액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법률에 열거된 특정 지출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전 연도에 납부한 종합소득세액은 법정 공제 대상 지출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납부한 세액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어 이중 과세를 방지하는 정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