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연도에 지출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현재 연도의 연말정산에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 누락한 공제 항목은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 등 일부 항목은 법령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전 연도에 지출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현재 연도의 연말정산에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 누락한 공제 항목은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 등 일부 항목은 법령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이전 연도에 지출한 비용을 처리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작년에 지출한 의료비를 올해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신고 | 불가 |
| 작년에 누락한 보험료 세액공제를 위해 경정청구 신청 | 가능 |
| 작년에 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올해로 이월 | 가능 |
특별세액공제는 해당 지출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누락된 공제액을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부금과 같이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항목은 한도 초과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세액공제받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