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이혼 후 상대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진 자녀의 학원비를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자녀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되어 있고 취학 전 아동인 경우에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양육자가 이미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했다면 비양육자는 해당 학원비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비양육자인 근로자가 자녀의 학원비를 직접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비양육자가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고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를 지출가능
양육자가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고 비양육자가 자녀의 학원비를 지출불가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기본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혼한 부부의 자녀는 실제 양육하는 부모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모 간 합의를 통해 비양육자가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기본공제 등록 여부: 자녀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2. 취학 전 아동 여부: 학원비 지출 대상인 자녀가 취학 전 아동인지 연령과 학업 단계 점검
  3. 중복 적용 여부: 양육자와의 합의를 통해 자녀의 기본공제 중복 적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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