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임대인 사정으로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임대인과 합의하여 월세를 직접 송금하지 않고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으로부터 월세가 차감되었다는 사실과 보증금 잔액을 명시한 확인서를 증빙 서류로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인 무주택 근로자가 임대인 사정으로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기로 합의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차감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가능
별도의 확인서 없이 기존 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한 경우불가

보증금 차감액의 월세 지급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대보증금에서 미지급 월세액을 공제하기로 한 경우, 해당 차감액을 월세액 지급으로 간주합니다. 이때 실제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 등의 증빙을 갖추어야 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월세 세액공제 기본 요건을 적용받으려면

  • 총급여액 확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고 초과 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
  • 주택 규모 및 가액 확인: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요건 충족 시 공제를 적용
  • 전입신고 여부 점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가 일치하도록 전입신고 여부를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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