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연장 계약서 없이 기존 계약서 사본과 월세 지급 증빙 서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연장 계약서 없이 기존 계약서 사본과 월세 지급 증빙 서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거주하며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임대인과 별도 통지 없이 거주를 유지하여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임대인으로부터 갱신 거절 통지를 받았으나 무단 점유하며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 불가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갱신 거절 통지 없이 묵시적 갱신(계약 자동 연장)이 된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