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투자완료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면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기존에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투자완료일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자산을 활용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계장치를 임대 목적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 해당 |
| 기계장치의 내용연수가 경과한 후 임대하는 경우 | 미해당 |
감면세액 추징 기간과 이자상당가산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자산을 처분하거나 임대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합니다.
- 일반 자산: 2년
- 건물 및 구축물: 5년
위 기간 내 사유가 발생하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자산의 추징 제외 사유를 확인하려면
- 내용연수 경과 여부: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가 이미 경과한 후 임대하는 경우인지 확인
- 사업 승계 여부: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인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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