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투자완료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면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기존에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투자완료일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자산을 활용하는 사례입니다.

감면세액 추징 기간과 이자상당가산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자산을 처분하거나 임대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합니다.

• 일반 자산: 2년
• 건물 및 구축물: 5년

위 기간 내 사유가 발생하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자산의 추징 제외 사유를 확인하려면

1. 내용연수 경과 여부: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가 이미 경과한 후 임대하는 경우인지 확인
2. 사업 승계 여부: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인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