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사산한 경우 그와 관련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해당 과세기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산아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관련 비용은 거주자 본인의 보건과 치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 인정됩니다.


임신 중 사산한 경우 그와 관련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해당 과세기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산아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관련 비용은 거주자 본인의 보건과 치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인 거주자가 임신 중 사산하여 관련 의료비를 지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사산과 관련하여 수술비 및 진료비를 지출한 경우 | 가능 |
| 사산아를 인적공제 대상인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산아는 출생 전에 사망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신 및 사산 관련 진료비 등은 거주자 본인의 치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본인을 위한 의료비는 연 7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받지 않고 전액 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