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자기조정대상자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자기조정대상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더라도 투자 증거서류를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자기조정대상자가 장부를 기록하고 스스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가능
자기조정대상자가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서 투자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불가
외부조정대상자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고 자기조정으로 신고하는 경우가능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 시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내국인이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투자하면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추계과세 시에는 원칙적으로 감면이 제외되나, 거주자가 투자 증거서류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외부조정(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서류로 조정) 의무를 위반하여 무신고로 간주되더라도, 해당 공제는 배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요건 충족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증거서류를 제출하려면

  1. 투자 사실 입증: 추계신고 시 증거서류를 준비하여 제출
  2. 불이익 판단: 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조정으로 신고할 경우 가산세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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