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과 교육비를 실제 지출한 사람이 다르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자신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교육비를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맞벌이 부부 중 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편이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직접 지출한 경우 | 가능 |
| 아내가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직접 지출한 경우 | 불가 |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금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과 지출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누락을 방지하려면
- 지출 명의 확인: 연말정산 시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배우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여 해당 배우자의 명의로 교육비 지출
- 증빙 서류 점검: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과 교육비 납입 영수증상의 지출자가 동일한지 점검하여 공제 누락 방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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