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자녀 인적공제 대상자와 교육비 지출자가 달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자녀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과 교육비를 실제 지출한 사람이 다르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자신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교육비를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부부 중 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남편이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직접 지출한 경우가능
아내가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직접 지출한 경우불가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금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과 지출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누락을 방지하려면

  • 지출 명의 확인: 연말정산 시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배우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여 해당 배우자의 명의로 교육비 지출
  • 증빙 서류 점검: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과 교육비 납입 영수증상의 지출자가 동일한지 점검하여 공제 누락 방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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