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는 원칙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성실사업자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면 유학비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자녀를 해외 대학에 유학 보낸 개인사업자의 사례를 통해 공제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실사업자 교육비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은 개인사업자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지만, 성실사업자 등에게는 특례를 적용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국외 교육기관에 지급한 유학비용이 있다면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여부: 해당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 규모가 기준치 이상인지 점검
2. 성실사업자 요건: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자를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 사업 경영 여부 확인
3. 기본공제대상자 여부: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 요건을 대조하여 자녀가 공제 대상인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