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거주한 주택의 월세액을 당시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과거 5년 이내 납부분까지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시 작년분을 포함하여 신청하거나, 이미 신고가 끝났다면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작년부터 거주한 주택의 월세액을 당시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과거 5년 이내 납부분까지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시 작년분을 포함하여 신청하거나, 이미 신고가 끝났다면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작년부터 월세를 지급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작년 월세액을 올해 연말정산 기간에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작년 월세액을 신고 종료 후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6년 전 지급한 월세액을 지금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는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만약 공제를 누락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정을 청구하면 소급 환급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