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녀를 위해 지출한 장애인 특수교육비 세액공제를 받더라도 해당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를 위해 지출한 장애인 특수교육비 세액공제를 받더라도 해당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장애인 자녀를 둔 근로소득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장애인 자녀의 특수교육비를 지출하고 해당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 | 중복 공제 가능 |
| 근로자가 장애인 자녀의 특수교육비를 지출했으나 해당 자녀가 소득 요건 미달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 중복 공제 불가 |
자녀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는 각각 별개의 조문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와 별도로 특수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공제 연령 기준을 충족하면서 소득 및 나이 요건을 갖추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두 공제 항목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연령 기준은 2026년 귀속분부터 단계적으로 올라 2030년 귀속분부터 13세 이상이 됩니다. 20262029년 귀속분은 912세 이상 기준이 적용되지만 2017년생은 제외되어,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만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