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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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기금 출연 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장학기금 출연은 수혜 기관의 성격에 따라 특례기부금(구 법정기부금) 또는 일반기부금(구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됩니다. 사립학교나 장학금 지급 목적의 비영리 교육재단 등에 출연하면 특례기부금에 해당하며, 그 외 지정된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 일반기부금에 해당합니다.

출연을 받는 기관의 법적 성격에 따라 기부금 유형이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기부금 유형대상 기관 및 지출 목적
특례기부금「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학교 장학금 목적의 비영리 교육재단, 한국장학재단 지출
일반기부금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 유치원·학교·기능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 장학금 지출

기부금 한도 초과를 방지하려면

  1. 대상 기관 확인: 출연 대상이 「사립학교법」 등 특례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여 기부금 유형 결정
  2. 법인 한도 점검: 특례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의 50%, 일반기부금은 10% 한도로 손금 산입
  3. 개인 사업자 관리: 특례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0%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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