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재개발 아파트 청약권을 보유하고 있어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재개발 아파트 청약권(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실제 주택으로 완성되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 등 소득 요건과 임차 주택의 규모 또는 가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개발 아파트 청약권을 보유한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청약권만 보유하고 임차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능
청약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불가

청약권 보유 시 월세 세액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월세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재개발 아파트 청약권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해당 권리만으로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공제를 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 근로자이면서 임차 주택(오피스텔·고시원 포함)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하는 재산 가액)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완공 시점 확인: 과세기간 중 청약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소유권을 취득하면 무주택 요건을 상실하므로 확인
  • 주택의 기준시가 확인: 임차 주택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이면 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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