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손실세액공제액은 공제 대상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에 자산상실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실제 재해로 상실된 자산 가액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자산 상실 요건은 무엇인가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자산총액 산정 시 토지 가액은 제외하며, 재해로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제가 적용됩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액 산출을 위한 단계별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자산상실비율 산출: 재해로 상실된 자산 가액을 재해 발생 전 자산총액으로 나눕니다.
2. 공제 대상 세액 확정: 재해 발생일 현재 미납된 세액(가산세 포함)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세액을 합산합니다.
3. 공제액 계산: 공제 대상 세액에 자산상실비율을 곱합니다.

• 산식: 공제 대상 세액 × (상실된 자산 가액 / 재해 발생 전 자산총액)
• 예시: 자산총액 1억 원 중 3,000만 원을 상실하여 비율이 30%인 경우, 공제 대상 세액이 1,000만 원이라면 공제액은 300만 원이 됩니다.

자산 가액 산정 시 누락이나 오류를 방지하려면

• 토지 가액 제외 확인: 자산 가액 산정 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토지 가액이 제외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증빙 자료 점검: 장부가 소실되어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확인한 가액을 적용하므로 관련 자료를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