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손실 공제액은 공제 대상 세액에 자산상실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실제 재해로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용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해야 합니다. 자산총액 산정 시 토지의 가액은 제외합니다.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 혜택을 적용합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자산상실비율 계산 : 재해로 상실된 자산 가액 / 재해 발생 전 자산총액
- 공제 대상 세액 확인
- 공제 대상 세액 합산 : 재해 발생일 현재 아직 부과되지 않았거나 부과된 세액 중 미납된 세액(가산세 포함)과 해당 과세기간 소득에 대한 세액을 합산
- 최종 공제액 산출 : 공제 대상 세액 × 자산상실비율
자산총액이 1억 원(토지 제외)인 사업자가 3,000만 원의 자산을 상실하고 공제 대상 세액이 1,000만 원인 경우, 자산상실비율 30%를 적용하여 3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이는 상실 가액인 3,000만 원 한도 내에 해당하므로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자산 가액 산정 기준을 판단하려면
- 장부가액 기준 산정: 재해 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장부가 소실된 경우 세무서장이 확인한 가액을 적용
- 토지 가액 제외: 자산상실비율 계산 시 분모와 분자 모두에서 토지의 가액은 제외하여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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