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10만원을 기부하더라도 세액공제로 11만원을 돌려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행 제도상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하여 기부한 금액인 최대 10만원까지만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거주자가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정치자금 10만원을 기부한 경우 | 10만원 전액 공제 |
| 정치자금 15만원을 기부한 경우 | 10만원 전액과 5만원의 15% 공제 |
정치자금 세액공제 산출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정당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과거와 달리 기부금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을 수 없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 공제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함께 감면되어 최종적으로 기부금액 한도 내에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정치자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초과분 공제율 확인: 정치자금 기부금이 1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초과분에 대해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여 연말정산에 반영
- 결정세액 점검: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기부금액보다 적은 경우 기부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예상 결정세액을 먼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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