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거주 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원칙적으로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건축물대장상 고시원(다중생활시설)으로 등록된 시설에 거주하며 전입신고 등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거주하며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건축물대장상 고시원으로 등록된 시설에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가능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나 건축물대장상 사무소로 등록된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불가

고시원업 시설의 공제 대상 주택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한 월세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공제 대상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이며, 이 범위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고시원업 시설이 포함됩니다. 다만 고시원이 아닌 일반 사무실이나 상가 등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시설 용도 확인: 건축물대장에서 거주 시설의 용도가 고시원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
  2. 전입신고 여부: 주민등록표 등본과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일치하도록 전입신고를 완료하여 공제 요건을 갖춥니다.
  3. 소득 요건 확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세액공제를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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