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 정부에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대상이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을 근거로 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범위와 특례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납부한 세액이라도 해당 국가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특례 및 공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조세조약 체결국에서 세액을 감면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납부 세액으로 간주하여 공제하는 특례
• 이월공제: 당해 연도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외국납부세액의 이월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초과 세액 확인: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초과 세액이 있다면 10년의 이월 기간 내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습니다.
2. 조세조약 규정 검토: 조세조약 체결국에서 세액 감면을 받았다면 해당 조약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확인하여 공제 대상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