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등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받는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예를 들어, 내국법인이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 최저한세 적용 제외 |
| 중견기업인 내국법인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 최저한세 적용 대상 |
연구·인력개발비의 최저한세 적용 제외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조세감면 시에는 감면 후 세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도록 최저한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둡니다. 이 경우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받는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공제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업 규모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중소기업 여부 확인: 기업 규모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최저한세 적용 제외 여부를 판단
- 공제 가능 금액 산출: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지 점검하여 공제 가능 금액을 산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중견기업이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나요?
중소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때 적용되는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최저한세 적용 제외 대상이 되는 다른 세액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