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비영리법인 지위를 상실합니다. 공익법인등의 자격도 함께 사라져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중단됩니다.


종교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비영리법인 지위를 상실합니다. 공익법인등의 자격도 함께 사라져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중단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종교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교법인이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받기 전 기부한 경우 | 가능 |
| 종교법인이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후 기부한 경우 | 불가 |
주무관청은 목적 외 사업 수행이나 허가 조건 위반 등 공익을 해치는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공익법인등으로 인정받으려면 「민법」에 따라 허가받은 비영리법인이어야 합니다.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기부금 단체로서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며, 기부자는 다음의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