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인 설립 허가 전 기부받은 금액은 해당 단체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후적으로 허가를 받아 공익법인 등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 요건입니다.


종교법인 설립 허가 전 기부받은 금액은 해당 단체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후적으로 허가를 받아 공익법인 등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 요건입니다.
예를 들어, 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 중인 종교단체가 기부금을 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교단체가 기부금을 받은 후 같은 연도에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를 받은 경우 | 가능 |
| 종교단체가 기부금을 받았으나 해당 연도 내에 설립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 불가 |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기부금에 해당합니다. 설립 허가 전의 기부금이라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허가를 받아 공익법인 등의 지위를 확보하면 그 허가 연도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법정 서식에 따라 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