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정부의 세액 결정과 같은 후발적 사유가 발생했다면, 해당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 특례와 이월공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정부의 세액 결정이나 경정으로 세액이 변동된 경우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여 별도의 기한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10년 동안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공제 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기간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 누락분을 경정청구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하려면

1. 경정청구서 제출: 외국정부의 세액 결정으로 납부세액이 변동되었다면 해당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
2. 필요경비 산입: 10년의 이월공제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은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