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가 공제 대상이 되려면 주민등록표상 거주자와 함께 살며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형제자매는 나이 제한은 없지만 소득 및 생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때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특히 직계존속과 달리 형제자매는 주거 형편에 따른 별거 예외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거 상황이나 소득 여부에 따른 구체적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인을 위한 점검 포인트

1. 주민등록표 등본 확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
2. 일시 퇴거 증빙 서류 준비: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했다면 일시퇴거자 신고서와 재학증명서 등을 구비
3. 소득금액 요건 검토: 형제자매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대조

따라서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위해 교육비를 지출했다면 연말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와 소득 요건을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