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치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증치세는 소득에 부과되는 조세가 아니라 소비세 성격의 간접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증치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증치세는 소득에 부과되는 조세가 아니라 소비세 성격의 간접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내국법인이 중국 기업과 거래하며 증치세를 부담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물품 판매 과정에서 중국 증치세를 납부한 경우 | 불가 |
| 납부한 세액의 실질이 법인소득세임을 입증한 경우 | 가능 |
위 사례처럼 납부한 세액의 실질이 법인소득세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이 어렵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원천소득에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국 증치세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에서 정하는 공제 대상 조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