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정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비용은 장애인 특수교육비로 분류되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가 지자체 지정 기관에서 언어 치료를 받고 비용을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비용의 교육비 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 지출한 비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비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직접 부담한 금액에 한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기관 지정 여부 확인: 해당 기관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인지 지정서를 통해 확인
2. 본인 부담금 산출: 지출 금액 중 정부 지원 바우처 금액을 제외한 실제 본인 부담금 액수를 교육비 납입증명서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