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초중고 교육비 세액공제,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한 부모만 받을 수 있나요?

초중고 교육비 세액공제는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한 근로자가 해당 교육비를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와 실제 교육비 지출자가 일치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초등학생 자녀 1명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아버지가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고 교육비를 직접 지출가능
아버지가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했으나 어머니가 교육비를 지출불가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해당 공제는 자녀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신청한 근로자가 본인의 소득으로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만약 기본공제 수혜자와 지출자가 다르면 부부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자 결정: 연말정산 전 자녀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부모를 미리 결정
  • 지출 수단 일치: 결정된 부모 명의의 결제 수단으로 교육비를 지출하여 지출자와 공제자를 일치시킵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가 이혼한 경우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를 부부 중 누구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은 자녀의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