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비 세액공제는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한 근로자가 해당 교육비를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와 실제 교육비 지출자가 일치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맞벌이 부부가 초등학생 자녀 1명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버지가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고 교육비를 직접 지출 | 가능 |
| 아버지가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했으나 어머니가 교육비를 지출 | 불가 |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해당 공제는 자녀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신청한 근로자가 본인의 소득으로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만약 기본공제 수혜자와 지출자가 다르면 부부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자 결정: 연말정산 전 자녀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부모를 미리 결정
- 지출 수단 일치: 결정된 부모 명의의 결제 수단으로 교육비를 지출하여 지출자와 공제자를 일치시킵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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