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으로 입사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맞춘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범위에서 제외되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기업이 육아휴직자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체인력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가능 |
| 대체인력을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 불가 |
상시근로자 범위와 제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적용합니다. 대체인력 채용 사유는 상시근로자 판정 시 배제 요건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법령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임원이나 최대주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세액공제 대상 인원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계약기간 확인: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
- 증빙 서류 점검: 근로소득 원천징수 여부와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사실 확인
- 근로시간 체크: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인원인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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