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 명의로 발급받아 결제 대금을 직접 부담하는 가족 카드로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A씨가 가족 카드로 치과 치료비를 결제했을 때의 적용 사례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지출 주체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의료비를 직접 지급한 경우에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타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여 대금 부담 주체가 근로자 본인이 아니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본인 명의로 발급된 가족 카드를 사용하여 본인이 직접 대금을 결제해야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족 카드 명의 확인: 본인 명의 카드인 경우에만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 항목에 포함
2. 치열교정비 증빙: 치열교정비를 지출했다면 치료 목적임을 입증하기 위해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