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자라면 캐나다에서 발생한 원천징수 소득을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내로 송금되거나 국내에서 지급된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 거주자인 A씨가 캐나다 현지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 과세 범위와 이중과세 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집니다. 국외 발생 소득에 대해 현지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하여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지 납부 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세부담을 조정합니다.

국외원천소득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거주자 판정 기준 점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어 「소득세법」상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2. 외국인 거주 기간 확인: 외국인 거주자라면 최근 10년 중 국내 거주 기간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지 출입국 사실 증명 등으로 확인
3. 증빙 자료 준비: 캐나다 현지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보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