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타인이 납부한 보장성 보험료도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타인이 납부한 보장성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A씨가 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 A씨가 본인 자금으로 직접 납부한 경우가능
근로자 A씨의 부모님이 대신 납부해준 경우불가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의 지출 주체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보험료만 공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타인이 납부한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의 지출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대금을 지출한 주체가 누구인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 맞벌이 부부: 보험료를 실제로 지출한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신청
  • 내역 확인: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이 직접 지출한 내역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금액 산출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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