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연도에 납입하고 같은 해에 해지하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거에 공제받은 금액은 해지 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어 혜택이 실질적으로 소멸됩니다.
당해 연도에 납입하고 같은 해에 해지하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거에 공제받은 금액은 해지 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어 혜택이 실질적으로 소멸됩니다.
가입자가 IRP 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입자가 당해 연도 납입금을 같은 해에 해지하는 경우 | 세액공제 제외 |
| 가입자가 과거에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해지하는 경우 | 기타소득세 부과 |
| 가입자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 과세 제외 |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의 형태로 인출하는 행위는 연금외수령(연금 이외의 형태로 인출)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인출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16.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성립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연금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