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 정보가 누락되어 실제 소득보다 높은 보험료가 부과되거나 추후 누락된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소급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 정보가 누락되어 실제 소득보다 높은 보험료가 부과되거나 추후 누락된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소급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가입자인 프리랜서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소득이 감소했으나 신고를 누락한 경우 | 보험료 인하 기회 상실 |
| 실제 소득이 증가했으나 신고를 누락한 경우 | 추후 보험료 소급 부과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미신고로 소득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면 공단은 기존 기준소득월액을 유지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또는 과세 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신고권장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단은 실제 소득 파악을 위해 가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