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라면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된 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라면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된 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가족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한 자녀를 피보험자로 지정한 경우 | 가능 |
| 소득 요건 초과로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된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지정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피보험자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