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상환액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적으로 조회된다면 별도의 원리금 납입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자료 자체가 세액공제를 위한 증빙서류로서 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학자금대출 상환액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적으로 조회된다면 별도의 원리금 납입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자료 자체가 세액공제를 위한 증빙서류로서 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의 서류 제출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환 내역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 조회되는 경우 | 제출 불필요 |
| 상환했으나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이 누락된 경우 | 제출 필요 |
거주자가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수집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상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해당 증명서류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자료는 그 자체로 증빙 효력을 가지므로 별도 서류 없이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