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나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내에서 산출세액으로부터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또는 세액계산서를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 초과액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공제한도와 이월 방법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은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한도 내에서 결정됩니다.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나 손금(비용으로 처리하는 금액)에 산입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개인) 신청

1. 시기 확인 :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 시기 확인
2. 신청서 작성 :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작성
3. 서류 제출 : 확정신고서 또는 연말정산 서류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

내국법인 신청

1. 시기 확인 : 법인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시기 확인
2. 계산서 작성 :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 작성
3. 서류 제출 : 법인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

기한 예외 절차

1. 지연 여부 확인 : 외국정부의 세액 결정 통지 지연으로 확정신고 시 신청서 제출 불가 여부 확인
2. 신청서 제출 : 해당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서 제출
3. 변동 사항 제출 : 외국정부의 세액 경정으로 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 통지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배당 수령 시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해외자원개발사업 5% 이상) 보유 여부 확인
• 기한 후 신청서 제출: 외국정부의 세액 결정 통지 지연으로 확정신고 시 제출하지 못한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