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발생 종합소득이 없거나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0원인 비거주자는 실질적인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국내 소득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비거주자라면 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내 발생 종합소득이 없거나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0원인 비거주자는 실질적인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국내 소득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비거주자라면 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외 거주 중인 비거주자가 국내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하는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 발생 종합소득이 있어 산출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 가능 |
| 국내 발생 소득이 없거나 산출세액이 0원인 경우 | 불가 |
비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할 때 거주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 아니므로, 국내 종합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도 공제 자격을 갖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이기에 산출세액이 0원이라면 실제 공제받을 금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